“G20 이후 개헌 공론화”

김무성 한나라 원내대표…민주당도 논의 거부안해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한 의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가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서명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개헌은 18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 구체적 안을 내야지 민주당도 이에 따라 뭐든 결정할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나서 개헌하지 말자고 해선 안 된다.”고 말해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큰 틀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선거시기를 맞추거나 감사기능을 국회로 옮기는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고쳐나갈 수 있고, 4년 중임제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의원)숫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정치적 협상은 배제하고,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기구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여야 의원 186명이 개헌을 전제로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