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상업적 이용 금지

5대 제작… 디자인 등록

앞으로는 국새 명칭과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각종 의혹으로 권위가 실추된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만들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5대 국새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5대 국새가 완성되면 정부는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국새 규정을 개정,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국새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새 규정에는 국새가 균열, 권위 상실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새로운 국새를 만드는 기간에는 이전의 국새를 쓸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어진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