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관자녀 학비 무한지원 도대체 말이 되나

해외 외교관이 자녀들의 교육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 자녀 두 명 학비로 1년에 7400만원을 받은 외교관이 있다고 한다. 2008년 근로자 평균 연봉 2511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비용을 나랏돈으로 학비를 냈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다른 외교관도 자녀 한 명 교육비로 4144만원을 챙겼단다. 액수도 놀랍지만 유형도 가지가지다. 일본에 주재하면서 ‘대입 준비’ 명목으로 자녀 4명을 중국 학교에 보내 3068만원을 챙겼고, ‘수업과정 차이’를 이유로 인도 주재 외교관은 캐나다에 자녀를 보내 1234만원을 받기도 했다.

근무지에 자녀가 같이 가야만 지급되는 학비가 사실상 외교관 자녀의 해외유학 경비로 지급된 셈이다. 이들이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국제학교에 보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보다 교육비가 몇배 더 드는 만큼 일정수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상한선도 없이 ‘무한지원’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중·고생 자녀 한 명당 월 600달러 이상의 학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저렴한 학교를 두고도 비싼 학교만을 찾아 다닌다면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해 외교관 자녀학비로 쓴 국고가 156억원이란다. 올해 대폭 삭감된 국내 결식아동 지원 예산 285억원의 54%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조금만 줄여도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교육비다. 1년에 120만~150만원 하는 고교 등록금도 못 내는 가정이 숱하고, 대학 등록금 수백만원이 부담스러워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대에 보내 휴학시키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외교관들의 ’통큰’ 학비 내역을 보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 여유가 있어 자신의 돈을 쓴다면 몰라도 국고를 쓰면서도 최고급 학교만 찾았다니 빗나간 자식 사랑인지, 빗나간 공직자의 자화상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이미 외교통상부는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채 파문을 계기로 특권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새 외교부장관은 내부부터 확실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