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덫에 걸린 오바마 정부 해부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쓰쓰미 미카 지음 문학수첩 펴냄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된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기관인 ‘샐리 메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젊은이들은 곧 서브프라임 론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의 함정에 빠진다. 학생들은 6개월에 5000달러(약 600만원)씩, 연이자 3.5%에 빌리지만 3년째가 되면 대출금은 변동금리 통보와 함께 8% 고금리로 돌변한다. 이를 거부하면 전액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같은 학자금 대출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최종 승인한 대안은 학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쓰쓰미 미카 지음, 홍성민 옮김, 문학수첩 펴냄)는 이처럼 민영화의 덫에 걸린 오바마 정부를 낱낱이 해부한다. 2008년 경제파탄으로 인한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해 일본에서만 30만부 넘게 팔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속편 격이다.



책은 학자금 대출 외에도 의료개혁과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 등 네 가지 큰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이 쟁점들은 모두 오바마의 선거 공약에서 언급됐지만, 뿌리깊은 ‘코포라티즘’(정경유착)은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개혁의지를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고 있다. 1만 3000원.

손원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