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G20 지도 이념’으로서의 공정한 경쟁/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최근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김탁구’ ‘자이언트’ ‘동이’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김탁구’는 치열한 두 경쟁자가 화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제3자에게 대표직을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중심 주제였던 것이다. 다른 두 개의 드라마 역시 불공정한 경쟁자를 징벌하는 방향으로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 드라마는 현실 사회를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그렇다면 ‘실용정부’를 표방하였던 이명박 정부가 8·15 국정연설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국정 화두로 잡은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자의 정치적 이상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자·플라톤·세네카는 이상국가 건설에 실패했으며,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 역시 헨리 8세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에 희생되고 말았다. 하이데거의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문 ‘독일 대학의 자기주장’은 히틀러 정권을 순화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박종홍의 ‘국민교육헌장’ 역시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바로잡지는 못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치열한 실천 정신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버드대의 정치철학자 롤스에 의하면 국가 사회에서의 정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들이 이전보다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일 수 있는 ‘차등의 원칙’에 의하여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원초적 상태에서의 무지의 장막’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공정하다고 인정된다. 얼마 전 외교통상부의 특채 과정에서처럼 특정인을 선발할 목적으로 마련한 채용기준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무시한 불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현재의 특권적 지위를 공정하게 확보했는가에 대한 검증 요구가 무한정 소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에서도 베스트 셀러로 부상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은 정의에 이르는 세 가지 방식, 즉 공리·자유·미덕을 소개하고 있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그 경우에 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거나 부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이나 공동체의 지향 가치와 충돌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좋은 삶’에 도움이 되는 선과 미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의 자유를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샌델은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모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그 스스로는 공동체주의를 지지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노정한다. 샌델이 제시한 세 가지 길은 정의에 이르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어떤 주의와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의 그 자체에는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정의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규정할 경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스의 언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의 이념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 하원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을 겨냥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문제를 G20에 상정할 태세를 갖추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우리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정한 경쟁’을 G20의 지도 이념으로 제시한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된 것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유엔의 창설 정신이 되고, 한스 큉의 ‘세계윤리’ 구상이 세계적인 경영자들의 지도 이념이 된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제시한 ‘공정한 경쟁’이 G20의 지도 이념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이념적 토대와 실천 강령 구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