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29 대책 효과 일부 나타나”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8.29 대책’ 시행 한 달을 맞아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에 따른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점차 증가하는 등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 적용이 시행된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13영업일간 금융회사가 국토부 주택전산망에 무주택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755건으로 집계됐다.

<표> 8.29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

과 제	추진 현황	향후 계획
< 주택기금 지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ㆍ9.13 시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등 5개 기금 취급은행에서 신청)
구입자금 지원 요건 완화 (4.23 보완)	ㆍ9.13 시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등 5개 기금 취급은행에서 신청)
< 금융 지원 >
DTI 금융회사 자율 결정	ㆍ9.2 시행
소득증빙 면제되는 소액대출 확대	ㆍ비투기지역 :9.2 시행 ㆍ투기지역 : 9.20 시행
< 세제 지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ㆍ10월중 국회제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요건 완화	ㆍ9.20 시행
취ㆍ등록세 감면연장	ㆍ대상 주택 등 세부방안 마련중	ㆍ10월중 국회제출 (행안부)
< 전세자금 지원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 도 확대	ㆍ9.13 시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등 5개 기금 취급은행에서 신청)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산금리 인하	ㆍ9.13 시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 등 5개 기금 취급은행에서 신청)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주신보 보증확대	ㆍ9.15 시행
주신보 보증부대출 금리인하 유도	ㆍ9.15 시행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주신보)	ㆍ9.15 시행
< 보금자리주택 공급 조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ㆍ시범지구(강남, 서초) 민영주택지 민간공급 (9.15)	ㆍ시범지구(강남) 재공 고(10월) ㆍ3차지구 사전예약축소 ㆍ시범지구(고양,하남) 민영주택용지 공급 (12월)
< 견실한 건설업체 지원 >
P-CBO 발행	ㆍ대한주택보증 매입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15)	ㆍ10월말까지 시행령 개 정 후 모집절차 개시
환매조건부 매입 확대	ㆍ5천억 규모 매입 접수 (9.9～9.17)	ㆍ예비.본심사 후 매입 (11월)
미분양 리츠ㆍ펀드 매입대상 확대	ㆍ세부안 수립(LH 9.3), 주간사에 추가모집 통지 (9.6)	ㆍ대상사업장 접수 (～9.30)

　이는 수도권의 8월 한 달간 주택 거래량(8천91건)의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시행 첫 주 하루평균 52건에서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늘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건수는 13일부터 7영업일 간 141건(100억원)으로 파악됐고,신청 건수는 첫날 8건에서 14일 23건,15일 27건,17일 32건,20일 9건,24일 1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서도 내림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값 변동률을 보면 대책 발표 전 3주간 전국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3주간은 전국에서 0.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지역별로는 발표 전 3주간은 수도권 -0.30%,서울 -0.31%,인천 -0.17%,경기 -0.33%였으나 발표 후 3주간은 수도권 -0.15%,서울 -0.12%,인천 -0.24%,경기 -0.16%로 나타나 인천을 제외하고는 내림폭이 둔화했다.

　전세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총 3조4천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책정된 지원 규모(5조7천억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8.29 대책의 후속조치가 대부분 완료됐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을 담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