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 지상청문회(4)] 진수희 복지장관 후보자

영리병원 도입등 보건·의료 현안 쟁점

친박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친이명박계 대표주자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도 다분히 ‘정치공학적’ 인사로 읽힌다. 이 때문에 야권은 그가 복지부 수장으로 적절한지, 전문성 결여와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더욱 집요하게 검증할 태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의도연구소장인 진 후보자의 ‘내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그만큼 그의 정책 역량을 둘러싼 여의도 안팎의 시각 편차는 크다.

●딸 이중국적·일부 소득누락 지적도

진수희 복지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지난 4월 정부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개한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재산은 12억 5812만원이다. 정치후원금 증액과 급여저축 등으로 전년보다 2억 509만원이 늘었다. 본인이나 남편 소유의 주택은 없다. 그는 지난해 7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도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는 말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미국 유학 시절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이기는 하지만 병역 문제가 얽히지 않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교수인 남편의 강연료와 진 내정자의 텔레비전 출연료 등의 소득 신고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큰 액수가 아니어서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육아선진화포럼 회장인 진 후보자는 보육과 저출산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 최대 현안은 양극화와 보육”이라고 말해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케 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와 인연이 없는 등 보건·의료 분야나 사회보험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며 이번 내정을 성토하는 이유다. 적어도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 비전보다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상임위 활동 없어 전문성 결여 지적

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성도 관심사이지만 이에 대한 철학 또한 검증 대상이다. 특히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워낙 첨예한 문제이다 보니 진 후보자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복지부 안팎에서는 “수장이 외풍으로부터 부처를 지켰다.”는 평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진 후보자의 입각을 의료민영화 추진과 같은 의미로 본다. 야당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진 후보자가 모호하거나 찬성 입장을 보인다면 수면 아래 있던 의료민영화 논란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또 한차례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