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MB정부 전반기 기업규제 160여개 개선

지식경제부는 14일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석유수출입요건 완화 등 16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2006년 15개였던 수출입업자 신규등록이 2009년에는 19개로 늘었고,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약 800억원의 단기 투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하고 재정비사업의 절차를 5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손쉽게 했고,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부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 간소화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