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이거나 연체된 나랏돈 40조 넘는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과 법정부담금, 융자회수금 등을 합친 채권(債權·나랏돈) 중 40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전체 국가채권 174조 7000억원 중 기한 안에 받지 못한 돈(연체채권)은 8조 5000억원이었다. 국가채권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주소가 없거나 불분명해 받지 못할 돈으로 판정받은 결손채권(누적)은 32조가량 된다. 지난해에만 7조 3000억원의 신규 결손채권이 발생했다.

나랏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와 정부 부처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안이한 대처가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떼이거나 연체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받아내야 할 나랏돈을 얼마나, 어떻게 추심했는지를 계량화한 성적표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한 해 조세수입이 200조원이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결손채권만 제대로 받아도 세금 서너 개를 신설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의 10%를 줄이는 식의 땜질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물론 일부 기금의 경우 ‘눈먼 돈’쯤으로 여기고 융자를 받았다가 제때 상환하지 않는 ‘모럴해저드’에 철퇴를 놓겠다는 의도도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연체채권과 결손채권을 합치면 40조 9091억원에 이른다. 특히 재정부가 그동안의 추심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수술대’에 올려놓은 대상은 40조원 가운데 7조원에 이르는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이다. 조세채권(세금)이 누적 결손채권(32조 3456억원)의 92.4%, 연체채권(8조 5635억원)의 47.7%에 이를 만큼 비중은 훨씬 크지만,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데다 추심 전문가 집단인 국세청이 전담반을 편성해 추심하고 있는 만큼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채권추심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추심 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도 할 방침이다. 채권 관리 담당자에 대한 평가도 검토했지만, 그보다는 장관이 노출되는 부처 평가가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평가지표와 관련된 외부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채권 중 얼마를 받아냈느냐를 실적으로만 평가할 경우 부처별, 채권 종류별로 상황이 달라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회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해당하는 정성적(定性的) 평가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용어클릭

●국가채권(債權) 크게 국가채권관리법상의 채권과 조세채권(받지 못한 세금)으로 나뉘며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채권(債券·Bond)과는 다르다. 국가채권관리법상 채권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과 토지 및 건물 대여료 등 재산 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개발·과밀부담금 등 경상이전 수입, 국민주택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남북협력기금 등 융자회수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