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4인방 + 이영호 + 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휘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을 당시만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 수사’라며 신속하게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과 연결된 비선(秘線)의 존재가 드러나는 등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번 수사가 이 전 지원관 등 4인으로 끝나지 않고 ‘4+알파’로 전개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 사이에는 이번 수사가 최초 4명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앞서 자체 조사를 했던 총리실은 보고라인 등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뒤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 역시 같은 선에서 수사를 끝낼 경우 ‘검찰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름이 ‘플러스 알파’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예정된 절차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지만, 형법상 ‘국정개입죄’라는 것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업무 분장’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전 비서관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이 국민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에 칼을 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쪽으로 수사의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