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안함 안보리’ 압박 中 ‘北연계 거부’가 변수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관시키는 문구를 포함해선 안 되며, ‘공격’이 아니라 ‘사건’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백령도 천안함 침몰사고 100일을 하루 앞둔 2일 고(故)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든 아들의 묘비 앞에서 성경을 읽으며 명복을 빌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정부는 초기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자신했지만 이제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문구를 안보리 의장성명에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책임있는 자들’을 비난·규탄하고 한국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임있는 자’가 북한을 지목한다는 것조차 러시아 반대로 실패한 데다가 중국이 G8 회원국도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안보리 문안이 G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조만간 발표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도 변수다.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전문가들이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조사단은 5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조사를 벌였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지난달 초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확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한편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발적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는 의미있는 성명이 안보리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