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 틀’ 서울서 완성된다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어깨가 무겁다. G20토론토정상회의를 비롯해 지금까지 4차례 열린 정상들의 만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칠 때는 각국이 똘똘 뭉쳤지만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면서 연대의 고리가 헐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11월 서울정상회의의 성과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서울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21세기 새로운 경제·금융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이명박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둘째줄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얀 페테르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셋째줄 왼쪽부터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 간 나오토 일본 총리,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토론토 김명국기자

전문가들은 의장국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되, 자금력과 통합능력이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의 탄탄한 공조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G20토론토정상회의에서 ‘공조의 틀’만 강조됐을 뿐 은행세 등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형편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공간만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회의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도 이 같은 우려에 동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 G20서울회의 성공을 위해 ▲개도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프로그램 등 어젠다의 선택과 집중 ▲실현 가능성에 중심을 둔 회의 진행 ▲의장국으로서의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 ▲구속력 있는 서울선언 도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론토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주도됐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인 오는 11월11일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을 초청, 무역과 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김갑득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서울 회의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는 큰 이슈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작은 이슈에 힘을 쏟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합의도출이 가능한 어젠다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도국 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국제기구의 개혁 ▲금융규제 등은 국가별로 이견이 커 서울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담당 이사는 ‘실현 가능성’과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가장 넓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의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장국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서 IMF나 WB 등 국제기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꼭 서울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더라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역학구도를 활용해 모멘텀을 이어가는 어젠다 선점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에 서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적절한 활용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등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략을 택한다면 전략적으로도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김성수·서울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