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한달내 징계의결 요구는 편파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한달 내에 처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2007~2009년 검찰의 통보로 이뤄진 교원 징계의결 요구 진행 내용을 보면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의 22.9%에 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중에는 뇌물수수,음주운전,방화사건도 있었다”며 “결국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만 해당 법규를 엄격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지난 19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면서도 비슷한 이유를 댔지만,규정에 있는 ‘상당한 이유’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교육감의 판단사항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회신 결과”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