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2-전문가 진단] 야당표 결집 부른 北風… 對北 강경책 유지?

6·2 지방선거에서 남북화해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비교적 선전했지만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가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대외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원론적 한계에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를 완결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다. 특히 천안함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유의 비극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로서는 대북 강경책을 접을 명분이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국내 선거에서 졌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비롯해 여러나라가 연관돼 있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작업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신용 문제와 결부된다.

하지만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풍(北風)이 유권자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 표를 결집시키는 역풍을 불러옴에 따라 민주당은 목소리를 키울 명분을 얻게 됐다. 이번 선거결과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일정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야당의 목소리를 일축하기 힘들어졌다.

민주당은 이참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선명한 대척점에 있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화해정책을 강력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접목될 경우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쟁 우려심리가 이번에 표심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참이다. 전통적으로 북풍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강원도가 이번에 민주당 도지사 후보에 의외의 지지를 보낸 것을 놓고도 전쟁이 일어나면 격전지가 될 강원도 주민의 불안심리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과거의 약한 북풍은 여당에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 터진 너무 심각한 수준의 북풍은 국민들이 불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런 진단이 사실이라면 정부로서는 민심에 반해 대북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데 일정부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야당의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면 여당의 대북 강경 드라이브는 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조심스럽게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모른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