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선진국보다 왜 낮을까요?

고령화↑ 농림어업·자영업↑

통계청이 내놓는 고용통계가 ‘체감기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실업률이 대표적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궁금증은 더하다. 우리나라의 1월 실업률이 4.8%인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7%, 선진 7개국(G7)은 8.3%, 유럽연합(EU)은 9.5%였다.

최근 국회 일자리특위에 제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의 차이와 인구·사회학적 구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보다 농림어업 및 자영업 비중이 월등히 높다.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의 7%, 자영업자는 24.3%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농림어업 취업자가 1.5%, 자영업자는 7.0%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 각각 3.9%, 9.5%에 머물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한기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대기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영업자도 취업자에서 이탈할 때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찾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육아·가사·고령 혹은 취업준비 등으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도 실업률이 선진국보다 낮게 나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05년 9.1%, 2008년 10.3%, 2009년 10.7% 등 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여성은 가사·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은 기업의 경력자 선호와 구인·구직 간 부조화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숫자가 늘고 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