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金국방 “방사청 폐지 어렵다” 공식화… 파장 일 듯

김태영 국방장관이 ‘방위사업청은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력 소요 조정회의’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민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한다. 따라서 현 체계에서 (획득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16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력조정 회의시 장관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A4 한 장 분량 문건으로 정리돼 국방부 내부와 방사청 등에 전파됐다.

이는 방사청을 국방부로 흡수통합하자는 정부내 일부의 주장과 상반돼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장수만 국방차관은 방사청을 국방부로 흡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장관은 “방사청을 장관 직속으로 두었을 때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며,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현재 방사청 개편과 관련,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달 말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