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피의자’ 국가상대 손배소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 7명은 24일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객관의무 위반 ▲소송지휘권 침해 ▲입증방해 행위가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검사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