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여야 정무위원, 韓銀 조사권 제동 법안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은 23일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에 제동을 거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획재정위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하자 한은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조사권 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상임위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에 한은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제출권과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새로 부여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