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비용 소득공제 하나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부분을 소득공제해 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3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과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를 열고 소득공제 방안과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공제 제도는 유류비나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정책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대중교통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경우 정부의 조세 수입은 연간 전국적으로 약 4949억원 감소한다. 반면 이를 통해 절약되는 비용은 유류소비액 2855억원, 교통혼잡비용 1284억원, 대기오염 피해비용 519억원이다. 여기에 실질소득 증대효과 4949억원을 감안하면 총 9607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 소득공제를 할 경우 월 소득 350만원을 기준으로 서민층의 대중교통 전환비율이 고소득층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룡 연구원은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하는 경우 승용차 이용자 가운데 15%가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또 서민층의 대중교통 전환비율이 높은 만큼 소득공제의 혜택이 서민층에 더 많이 돌아가 소득계층간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전액 소득공제를 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일정비율만 소득공제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 연구원은 연간 이용액 200만원과 당해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캐나다에서 2006년부터 버스·전차·지하철·여객선 등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대중교통을 위한 환승주차장 비용을 일부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