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돈키호테의 위태로운 도전/김성호 논설위원

백년대계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백년대계. 전자가 궁극의 목적이라면 후자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교육에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은 다반사로 보인다. 큰 숲을 보지 못한 미봉의 정책 충돌과 방향성의 갈등이다. 지난해 불거진 교사들의 시국선언 파문과 최근의 이른바 ‘빨치산 교육’이라는 통일교육의 후유증은 대표적 예가 아닐까.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떠나, 궁극의 백년대계에서 비켜난 목적 상실과 왜곡 수단을 향한 질타와 우려는 괜한 게 아닌 듯싶다.

김성호 논설위원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자치단체장이며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내건 ‘무상급식’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내세운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멀게는 고교까지 점심 끼니를 거저 해결해 주자는 정책이다. 원뜻대로라면 우려의 목소리가 왜 쏟아질까. 예산, 절차를 떠나 반발여론의 핵심은 역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이 빚는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은 진원지 경기도에서도 표류하는 공약상의 해법이다. 지방선거 뒤 표심과 교육 기초복지의 간극이 부를 파장에 대한 걱정이 그저 기우인 것일까.

무상급식 홍수의 와중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자주 입길에 오른다. 작년 4월 초대 직선제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무상급식이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알게 모르게 김 교육감에게 연대의 손길들을 내밀고 있다니 아이러니다. 처음 공약이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틀어질 때마다 뒷전에서 불가불가를 외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무상급식과 함께 김 교육감이 절절하게 내세운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단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김 교육감이 목소리를 높여 왔던 학교 개혁, 학생인권의 혁명적 개선 또한 벤치마킹의 물결이 일 전망이 크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개혁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의 제지로 좌절됐던 사안이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자문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학생들의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내용을 포함해 학생의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을 담고 있다.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조항은 어찌보면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가르치고 키운다는 교육의 가치가 어디 학생의 인권 신장에만 국한될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교권 보호헌장이란 수습책을 뒤늦게 든 것도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치는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교육 스스로의 가치중립을 전제로 삼은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 탓에 교육의원 직선제가 올해에 국한한 일몰제로 끝난 것은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기 십상인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볼 때 교육계 안에서라도 보편타당과 균형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워싱턴DC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미셸 리 교육감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일관성으로 흔히 회자된다. 지난해 교원노조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능교사 266명을 거리로 내쫓는 식의 과감성이 미셸 리 개혁의 중추란다.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외곬의 개혁 노선이 김상곤 교육감과 많이 닮아 있다.



17세기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풍자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인물”로 돈키호테를 말한다.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소통의 체험장으로 만들겠다는 큰 뜻이야 탓할 이가 있을까.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는 이상주의자를 원하는 우리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멍들 대로 멍든 우리 교육계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지금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