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도 보험료 모델별 차등화

이르면 4월부터… 금감원 “국산보다 손해율 높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수입차 보험료도 국산차처럼 모델별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수입차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국산차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수입차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차량 손배보상 보험료는 국산차의 경우 한 제조업체 안에서도 모델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수입차는 제조업체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다. 또 국산차는 모델별로 11개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는 반면 수입차는 제조업체별로 7개 등급으로만 나뉘어 있다.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는 최대 50%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수입차도 손해율이 높은 모델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 값과 수리비가 비싸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산차 운전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손보사들의 수입차 보험 손해율은 2008년 4월~2009년 3월에 90.3%로 국산차 69.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에 보급이 많이 된 수입차 모델부터 자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모델별 등급 수는 물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보험료 격차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