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後 G20회의前 가능성
수정 2010-01-30 00:44
입력 2010-01-30 00:00
청신호 켜진 남북정상회담
다보스 김명국 특파원 daunso@seoul.co.kr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납치자(납북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풀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명확히 했던 것과도 크게 달라진 입장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경제·외교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 며칠 사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대북감정이 악화돼 있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정부 측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았다.
●靑 “원론적 입장” 확대해석 경계
이 대통령이 ‘조만간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 6월2일 지방선거 이후 11월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그러나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6자회담 등 외교적 변수 걸림돌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북한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대하는 입장부터 다르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을 통하고 우리 측과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만을 논의하겠다는 ‘2중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끼리’라는 틀에서만 이뤄지기 어렵다는 외교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까지 밝힌 점으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고 실무접촉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skim@seoul.co.kr
2010-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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