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통일산책]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필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세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상호 상승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의 기대를 모았던 북·미관계는 한번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채 대결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모든 대화가 단절된 채 강 대 강의 충돌로 일관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악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음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남북관계 악화는 로켓발사에 강경대응하는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 간 대결에 기여했다. 기대와 달리 꼬이기 시작한 북·미관계 역시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더욱 강경으로 치닫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섬으로써 급기야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핵실험 이후 북·미갈등과 남북관계 악화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상황 호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상호 선순환의 구조로 진입하게 하는 노력이다.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봐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상호 문제 해결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그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아내고 북·미간 접점 찾기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곤 했다.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냈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 첨예한 대결이 지속될 때는 북·미관계 진전이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1차 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과 남북대결 상황에서 진행된 북·미 고위급 협상은 한반도 위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냈고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를 제공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 진전이 상호 선순환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 방문이라는 북·미관계 급진전을 추동했던 일이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최악의 악순환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히려 더 이상의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미관계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상호 선순환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당장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당국간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핵실험 이후 극단적인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아낼 수 있는 완충장치가 가능하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의 핵협상 노력을 접어서는 안 된다. 북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얻기 위해서이다. 국제규범을 어기면서까지 북은 미국을 양자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강인하고도 직접적인’ 협상에 빨리 나서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북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북 협상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시도해야 한다.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