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제2의 북핵 실험과 우리의 선택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북한 외무성이 지난 4월29일 제2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북한이 현실성 없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사과와 제재 조치 철회를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핵실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1990년 대 초 클린턴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핵 문제를 다루었고 현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외면한 채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의장성명 대신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한 또 한차례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의 험악한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는 않다. 핵실험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만 이런 카드를 3년 전에 이미 사용했었다. 핵실험의 충격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핵실험의 충격이 흡수되고 나면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볼 수도 없다. 문제를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졌다.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구실 아래 우라늄 농축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1990년대 초 북핵 1차 위기 때에도 북한은 경수로에 병적일 정도의 집념을 보였다. 그때는 북한이 경수로를 갖겠다는 것이 비핵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였지만 돌이켜 보면 우라늄 농축을 통한 제2의 핵개발 구상을 북한은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가을 평양에서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둘러쌓고 미국과 북한이 벌였던 소동의 의미도 이제야 분명해진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기술과 장비만으로 자체적 경수로 건설이 불가능하다. 원심분리기만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으로는 이런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우리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되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당근과 채찍 또는 햇볕과 제재라는 경제적 논리나 점진적 방식으로는 해결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시간도 우리 편은 아니다.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과감한 전략적 패키지를 만들고 이를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의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보다 강력한 압박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극단의 경우에는 우리의 핵 억지력 보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북한에 대해 사생결단의 대 선택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외교안보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