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통일산책]로켓 정국,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현실이 되었다. 발사를 강행한 북한과 발사 후 강경 대응을 공언한 미국 사이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사일 카드마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서둘러 미국과 대담판을 벌이려는 북한으로서는 제재 경고만으로 로켓 발사를 접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의 억지를 저지하는 데 미국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없는 사정도 이해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로켓 발사 전에 북·미가 극적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포함, 포괄적인 대북 양자 협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었어야 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발사를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예정대로 로켓을 발사하였다.

로켓 발사가 강행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다. 강 대 강이 부딪치는 방식으로 발사 후 제재와, 제재 후 초강경 조치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로켓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의 유리한 협상을 위한 카드로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면 발사 이후는 새로운 긴장의 고조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극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사를 응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사 이후 긴장 고조를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수단을 논의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를 거론하며, 대북 지원 중단과 제재 리스트 작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로켓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면밀히 살피고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로켓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은 결국 대화를 통한 협상일 수밖에 없다.

사실 북·미간 미사일 협상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 제네바 합의로 핵협상을 일단락짓고 나서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협상을 상당 기간 지속했다. 그때도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쏘아올린 뒤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냈고, 1999년 9월 베를린 합의를 통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합의한 뒤 2000년 7월에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사일 핵심 쟁점에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다.

이미 북·미간 미사일 이슈에 관한 협상 경험이 충분히 있는 만큼 이번 로켓 발사 이후에도 양자는 명분 위주의 강경 대응을 교환하기보다 극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근본적인 해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대북 미사일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북·미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직접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 3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만큼 소모적인 대미 압박보다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비싼 비용을 들여 로켓을 쏜 의도가 통신용 인공위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으로서는 발사 이후 미국과의 포괄적 협상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에도 호응해야 할 것이다. 힐러리 장관이 언급한 대로 북한 역시 시간을 무한정 허비할 수 없는 처지다. 후계 문제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정치적 스케줄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협상 대신 대미 벼랑끝 전술만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로켓 발사가 현실로 일어난 지금 북한은 바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며, 미국도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문제해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