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 속도전과 지구전

미국의 금융위기가 다시 도졌다. 이번에는 실물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외환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달러당 200원 이상 올랐다. 장중에는 1600원선을 뚫기도 했다.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1998년 3월의 환율 수준이 1550원 선이다. 환율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와 다를 바 없다. 지난 1년 동안 원화는 일본의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 대비 70%, 미국의 달러화 대비 50%, 유럽연합(EU)의 유로화 대비로는 40% 이상 폭락했다. 왜 이럴까?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쌓아 두고도 시장은 여전히 외환위기의 악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외환시장에 짙게 드리운 공포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단은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환위기 학습효과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환위기의 교훈이 경제주체들에게 과잉 학습된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위기의식이 발동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경제위기가 한참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안이한 설명이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부재가 지적되곤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떠나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설명이다. 신뢰가 없다면 애당초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외환시장의 이상폭등 현상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생긴 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동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정부를 비롯,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등의 수습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부터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위기의 성격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위기이자 도덕성의 위기라는 측면을 띠었기 때문이다. 즉 금융자본가들의 탐욕이 신자유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약탈적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감독부재의 허점을 타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을 재건하고 도덕성의 위기를 치유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미국 경제의 조기 회복 가능론을 폈던 일부 학자들도 지금은 대부분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지구전을 펴야 한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오래간다는 전제 하에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외환시장 정책이다. 윤증현 경제팀이 들어선 이래 비교적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엊그제 일부 시장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환율을 몇십원 더 낮추는 데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와 통화스와프 확대 등을 통해 가용 외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펼치는 속도전이 불안하다.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기 달성을 위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내용이 ‘성급한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