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개혁개방 30년과 후진타오의 3不 정책
수정 2008-12-31 01:18
입력 2008-12-31 00:00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는 당과 국가를 대표해서 장문의 연설을 했다.언론에서는 이를 ‘1218 기념사’라 명명했다.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만 30년이 되는 2008년 12월18일에 행한 연설이라는 뜻이다.
‘1218 기념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3불(三不)원칙이었다.3불은 동요하지 말고(不動搖) 게으름 피우지 말고(不懈怠) 낭비하지 말라(不折膽)는 의미다.동요하지 말라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초에 행한 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의 성격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두고 벌인 사상논쟁의 와중에서 천안문 사태가 터졌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제재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덩의 말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개혁개방을 추진하라는 당부였다.
이 연설이 있은 이후 중국은 정말 열심히 개혁개방의 고삐를 조였고(不懈怠) 그 결과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인 오늘의 중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후진타오가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덩샤오핑의 연설(南方巡講)을 다시 강조한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국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세계은행은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5%로 낮추었다.골드만삭스는 6%로 전망했다.
실업문제는 중국의 최대 고민이다.연 성장률이 8%로 떨어지면 실업문제가 한계점에 달할 수 있다.이미 내년에 24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게다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을 해온 수출마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금년 11월의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2.2%나 감소했다.낭비하지 말라(不折膽)는 후진타오의 말도 이런 경제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1218 기념사를 관통하는 화두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다.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30년 전 개혁개방을 시작할 당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 있다.
공산당이 창당된 지 백년이 되는 2021년에는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를 완성하고 건국 백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드디어 개혁개방의 최종 목표인 대동(大同) 사회를 달성한다는 쌍백년의 근대화 비전이 1218 기념사가 중국과 세계에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다.이런 비전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이 이번 베이징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새뮤얼 헌팅턴이 타계했다.‘문명의 충돌’에서 그는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문명권의 충돌로 이해했다.
유교문명은 그가 제시한 7개의 문명권 중의 하나이다.21세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축이 중국이라는 뜻이다.
후진타오가 제시하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비전 역시 유교 중국이다.부국강병을 핵으로 하는 19세기적 근대화가 아니라 힘과 매력이 결합된 21세기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겠다는 꿈이다.
헌팅턴의 마지막 저서는 ‘우리는 누구인가’였다.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21세기 중국이 그리는 문명권에서 과연 한국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되씹어 본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8-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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