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규 통일산책] 오바마의 미국 대 동북아의 오바마

차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더구나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여론 또한 낙관적인 예측이 지배적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그러나 우리는 오바마의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소홀히 할 수 없다.오바마를 선택한 미국은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경제 위기의 타개책일 수밖에 없다.오바마는 경제 개혁의 논리,경제 회생의 원칙,그리고 경제 성장의 목표를 중심으로 미국을 이끌 것이다.미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대기업과 월스트리트에 대해 비판적이다.도덕적 해이의 치유는 개혁과 변화의 리더십을 요구한다.구체적인 치유방안을 집권초기에 제안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오바마에게는 큰 부담이다.이는 오바마의 미국이 내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국이 직면할 동북아는 어떠한 모습일까.미국 경제상황에 못지않게 그리 수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부시 대통령 임기 8년 중 6년간의 미·일은 허니문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의 양허하에 일본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착실히 향상시켜 왔다.그러나 최근 2년간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을 위해 일본의 납치자 문제 거론 자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곧바로 미·일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졌고,오바마에게 미·일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 셈이다.미·중관계도 복잡하다.중국의 부상 자체가 미국의 패권에 부담이기도 하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다 준 중국의 경제적 부를 차용하여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미관계는 한층 더 복잡하다.경제적으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군사적으로는 방위비분담,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기지 이전 등 동맹의 발전적 변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북한과는 핵문제의 혁신적 해결,북·미관계 정상화와 같은 지난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오바마의 미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동북아의 오바마는 다양하고도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미국이 경제회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동북아의 오바마는 이 지역의 현안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우리의 낙관적 예상과는 달리,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미국은 동북아 지역,특히 한국과는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시정과 같은 ‘공평한 무역’(fair trade)을 요구할 것이고,이는 우리에게 통상압력으로 느껴질 것이다.또 우리에게 중동에서의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북핵문제는 직접대화를 강조하되 부시 2기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북한의 완전한 핵 검증을 위해 다자적 틀을 유지하면서 압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 경제 실정에 맞추어서 호흡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이끌어낸 분위기의 연속선상에서 오바마의 미국을 바라보는 것은 미국이 처한 경제위기를 간과한 것이다.오바마의 미국에 대한 우리의 성급한 기대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미국의 대외관계는 국가이익이 제1의 원칙이다.우리도 한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남북관계의 경색을 회복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의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의 패권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오바마의 미국과 동북아의 오바마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냉철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특히 남북관계의 경색이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 모두를 훼손한다면 관계복원의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