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벽을 넘다-美 오바마 시대] ‘새로운 미국’에 바란다

“일방주의 외교 틀 벗고 세계화합 디딤돌 되길”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주창한 ‘변화’의 화두는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기회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변화의 진폭만큼 ‘오바마의 미국’에 대한 주문도 폭넓게 쏟아졌다. 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해법과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조지 W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와 통합주의에 기초한 국제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각계 전문가들이 ‘오바마의 미국’에 바라는 기대와 당부를 들어 봤다.

■ 방민호 서울대 교수·문학평론가 - 인간주의 발판… 변화의 시대 열었으면

냉전 이후에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확고했고 일방주의 정책이 오랫동안 펼쳐졌다. 그 분위기가 15년이 넘도록 지속됐는데, 오바마의 당선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 내부적으로도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창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 셈이다. 세계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내부 타락이나 모순으로 인한 국민정신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미국에는 대외적인 정책이나 세계 질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기방식의 변화가 확고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슬람 세계와 미국의 대립투쟁 국면을 어떤 의미로든 바꿔 놓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의미에서의 인간주의가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첫 흑인대통령의 당선은 미국민들이 과거를 성찰한 결과이자 세계정신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만큼이나 큰 변화이며, 상호 보완 및 의존의 시대가 열렸다는 시대적 방증이기도 하다.

■ 문희정 남영산업 사장 - 자유무역주의 후퇴 우려 불식을

버락 오바마 당선을 놓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 동안 공화당이 추진한 자유무역의 기조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도 상반기 의회 비준설과 하반기 의회 비준설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조항 재협상 얘기도 흘러 나온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한·미 FTA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양국이 조속히 비준했으면 한다.

오바마 당선인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경제위기일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백악관에 입성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과학자를 키우고 정보통신(IT) 산업을 육성,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음을 상기해야 한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내 미국의 호황이 유럽과 일본, 아시아의 수출시장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오바마 당선인과 경제팀의 정책이 성과를 내 이번 위기를 넘긴다면 미국 시장은 소비패턴이 바뀌는 등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하원의 도움을 받아 힘 있게 이런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

■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 기틀마련 기대

오바마 정부는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 문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공고한 정책공조를 펼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한·미간 정책공조의 틀이었던 대북정책조정 그룹회의(TCOG)를 다시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가능한 대북 접근을 토론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북정책 담당 조정관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직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기초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간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가 외교정책 노선으로 걸어온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적인 국제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동아시아 및 세계 여러 국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 - 한국과 공조… 북핵문제 평화 해결

새로 취임할 오바마 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냉전적 유산이라고 판단해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유지시키더라도, 한국 정부에 분담금 부담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조기 이전 주둔 비용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주둔국인 한국에 부담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현재 이라크 쪽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인력은 철수하는 경향이지만 아프간 지역에서는 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동맹국의 지원 또한 늘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책임 분담 측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아프간 파병 증원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도 과거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가능성이 크다. 부시 정권과는 달리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한국과 서로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다자안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엄신형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 소수아픔 헤아려 통합의 문 열기를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미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

저는 하느님께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전 세계에 실현함에 있어 미국의 정치와 지도자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시대적 경륜과 역사가 있다고 믿는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로 상징되는 소수계의 미국 정치·역사에의 전면 등장이 미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구현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가 필요로 하는 통합과 화합의 기폭제가 되리라 믿는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가 그 동안 표출해 온 소수자와 소외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신명기 10:18)의 연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통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진일보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 통상마찰 막을 ‘유연한 교류’ 이어가야

새로 취임하는 오바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전면 재논의할 것을 한국 쪽에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자국내 제조업과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국가와 무역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양국 정부가 최대한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국 시민들의 삶이 두루 개선될 수 있도록 교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오바마 경제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사안에 있어 문제시되는 여러 독소조항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미국과의 경제거래에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 오바마의 경제적 성향을 고려해 유연성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 등 재논의를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향후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내 반미 감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한·미 양국의 문제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 사안과 더불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 문제들은 향후 10년 간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바마식 통치 스타일은 과거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달리 다자주의·통합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내에서 미국과 관련해 몇달째 고민거리로 존재하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정은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의 전형이다.

오바마는 이와 달리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줘야 한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쇠고기 협정과 같은 문제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최태지 국립발레단장 - 공고한 미국사회 문화의 벽 허물길

미국은 세계적인 문화국가이지만 유럽에 비해 다른 국가와의 문화 교류가 적다. 미국의 문화상품은 세계를 장악하지만,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예술단체, 문화계 인사가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는 드물다.

발레만 해도 유럽 진출은 활발해도 미국 진출의 벽은 높다. 새 대통령은 공고한 미국 내 문화의 벽을 허물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차별을 온몸으로 겪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첫 대통령인 만큼 소외된 계층과 국가들을 위한 남다른 시선과 정책을 보여 주길 바란다.

미국은 세계의 지형을 움직이는 나라다. 그러나 그 힘이 이라크전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본인이 엘리트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한 존재가 아닌 만큼 빈국, 약소국 등을 보살피는 ‘엄마’ 같은 미국이 되어 줬으면 한다. 그 통로를 뚫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다.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새 대통령에게 주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