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공익소송 사례

다음은 지난달 29일 민변 주최로 열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공익소송 사례들이다.

●백화점 변칙사기세일 소송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표해 법적투쟁을 한 첫 사례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52명을 대표해 1989년 변칙 사기세일을 실시한 10개 백화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993년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행 소송제도를 이용해 집단소송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의가 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이 소송은 처음부터 시민단체가 기획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시작한 전형적인 기획소송이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반년 가까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2000년 1월 115명을 원고로 김포공항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2002년 1심에서 승소했다. 그후 2005년에야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무선 인터넷 요금 반환청구소송

휴대전화 무선데이터요금이 고액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4곳을 상대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데이터요금과 정보이용료 전액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4곳 가운데 SKT에 대해서는 일부승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세곳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교복소송

서울YMCA와 교복공동구매운동 전국네트워크는 2002년 1월 교복 제조 대기업 3사의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법은 2005년 학부모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3525명이 참여한 대규모 공익소송으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판결한 최초 사례였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