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친박 복당’ 문제의 실천적 해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탈당한 친박 당선자들 복당 문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당권을 위한 7월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을 테니 친박 인사들을 전부 복당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당 일각의 선별 복당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이며 “공당에서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골라 받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박 전 대표의 요구에는, 친박 인사들의 복당을 반대하는 것은 공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 복귀를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은 이상 복당 거부는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한편 강재섭 대표와 주류인 친이명박계는 “국민이 만들어준 총선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집안으로 들여서 계파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어느쪽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계파정치와 당권경쟁에만 몰두하는 한나라당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친이·친박간의 소모적인 계파싸움은, 결국 정권이 교체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마치 2년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솔직히 국민 눈에 친박 복당 문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나라당판 오만과 무능으로 비춰진다.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칙칙한 친박 복당 논란을 벌일 것인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를 살리고 집권당의 위상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계파 해체를 선언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친이도 친박도 없다.”고 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분명 이번 총선 공천과정과 수도권 압승을 통해 한나라당을 명실상부한 ‘MB당’으로 전환시켰다. 박 전 대표는 “계파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에게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용기를 주고, 친박 당선자 복당에 앞장서는 모습은 계파 수장으로서의 행보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계파가 없다고 강변하고, 박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참한다고 선언해도 있는 계파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지금은 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독이 되어 돌아올 추악한 계파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버림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계파해체 선언과 함께 두 사람은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합과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데도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는 원내인사에 구애받지 말고 화합형 인사로 합의 추대하고, 최고위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당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선출된 당 대표는 최우선 과제로 친박 복당 문제를 해결하면 보다 완벽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성공의 길을 걷고, 박 전 대표는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계파가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의원들이 계파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을 서서 소신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들을 놓아줘야 한다. 이때만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에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인 국회가 정상화되고 한나라당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릴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