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정치비평] 18대 국회와 ‘정치개혁의 대장정’

오늘은 18대 총선 투표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민주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을 돌파할지,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의 영남 돌풍이 일어날지 등에 쏠려 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총선은 유권자들의 전례없는 무관심 속에 쟁점은 없고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안겨준 역대 최악의 퇴행적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제도인 정당은 맥을 못 추고 개인과 계파만이 판을 치며, 이념과 정책은 실종된 채 지역주의와 상호 비방만 난무한 선거였다. 따라서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애석하게도 18대 국회는 태생적으로 실패 DNA와 위기를 잉태한 채 탄생하게 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첫째, 대표성의 위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63.4%였다.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10% 정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 투표율은 50% 초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표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득표율이 50%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권자 25%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만의 참여로 인한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생산 능력의 위기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최근에 실시한 ‘매니페스토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잘 실천되고 있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정책 선거가 실천되지 않는 근본이유로 ‘공약·정책 내용이 모호’(83.7%)하며,‘정당·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76.5%)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정당들의 정책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과정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에 따르는 정당성은 이러한 선거를 통해 확보된다. 다시 말해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기반해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후보와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유권자가 ‘묻지마식 투표’를 강행하게 되면 선거 민주주의는 버려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셋째, 정당정치의 위기이다. 국회가 정당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선진 의회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당이 이익 표출과 집약,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후보 선출 등 정당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국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정당의 이념과 노선보다 계파 이익만을 좇고,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지역주의를 선동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보다 동원에만 힘을 쏟게 되면 성숙한 정당정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덩달아 국회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된다.

분명 한국 정당은 선거가 거듭될수록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밑동부터 썩어 가는데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누가 당선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솔직히 국민은 총선보다는 총선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18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실패 인자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정당과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대장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나쁜 관행을 척결하고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들은 정당정치 발전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고, 철학은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