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권력이다] 이제 정책 따져보자

(상)찍을 인물이 없다

유권자들의 공직후보 선출에 대한 무관심은 갈수록 낮아져온 역대 선거의 투표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6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1987년 12월의 13대 대선 투표율 89.2%보다 무려 26.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5월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율 8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2004년 4월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도 60.6%로 10년 전인 12대 총선(1985년 2월) 84.6%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2006년 5월 실시된 4대 지방선거 투표율도 51.6%로 1대(1995년 6월) 68.4%보다 16.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양학부 교수는 “선진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혐오증과 냉소주의 탓이 강하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늑장 공천, 낙하산 공천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당에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당에서 후보 선출과 공약 발표가 지연되면서 정책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경향이 재현될 우려도 적지 않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군소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취지를 무색케 했다. 당시 같은 당에서 복수로 공천된 경우 이름 순서에 따라 정당번호 뒤에 ‘가·나·다·라’ 기호를 배정했는데 ‘가’를 배정받은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기초의원 당선자의 경우 한나라당은 ‘2-가’ 후보가 142명 당선된 반면 ‘2-나’ 후보는 69명만이 당선됐다. 열린우리당도 ‘1-가’ 후보가 23명 당선된 반면 ‘1-나’ 후보는 2명만이 당선됐다. 이 때문에 ‘강씨나 권씨, 김씨여야 기초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울산·충북·경남·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두 기호 2번이 당선됐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공천이 없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번호가 모두 당선됐다.

2004년 4·15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문’이 전국을 휩쓸었다.‘묻지마 지지’ 흐름이 유권자 사이에 형성되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줬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도덕성은 큰 요인이 되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가 늦게 결정되면서 유권자들이 준비할 기회가 없어 정당 투표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출마자 공약보다는 당 차원에서의 총선 공약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