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MB노믹스의 불안한 출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 과업을 안고 항해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을 뽑아놓고 또 한번의 성공신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너무도 좋지 않다. 자칫 취임 첫해부터 경제가 ‘경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걱정스럽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경제 운용은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비유할 수 있다. 한꺼번에 세 마리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게임이다. 만일 두 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고, 한 마리만 밖에 있다면 일이 쉬워진다. 그러나 세 마리 모두 울타리 밖에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세마리 토끼는 성장과 물가와 국제수지다. 퇴임한 노무현 정부가 경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년간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냈다. 성장이라는 토끼 한 마리만 잡으면 됐다. 그러나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민심을 잃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토끼몰이가 시작되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가 이끌 새 경제팀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펼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다. 목표는 성장률 7%(올해는 6%) 달성이다.10년만에 컴백한 올드보이들은 성장에 관한 한 자신있으며, 이 정도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비친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가 심상치 않다. 잘 지내던 두 마리 토끼가 별안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나려 한다.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기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변화는 세계경제의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다. 금융불안과 경기위축,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폭등…, 게다가 그동안 효자노릇을 해온 중국특수마저 소멸 움직임을 보인다. 악재들이 연쇄반응을 하며 국내경제에 물가불안과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국제수지흑자’ 기조에서 ‘저성장·고물가·국제수지적자’ 기조로 바뀌는 조짐이 보이는 국면에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 출범 때보다는 경제여건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물가와 국제수지는 한번 안정기조가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5년 내내 고생할 것이다. 특히 물가는 인화성이 강하다. 일단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4월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다. 당장 마음이 다급하겠지만 조급증은 금물이다.5년의 큰 그림을 갖고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야 한다. 새 경제팀은 우선 시차적응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1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크다. 변화의 속도에서 한국의 10년은 세계의 20년,30년과 맞먹는다. 당분간 현실감각을 익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수순은 자명하다. 물가와 국제수지부터 다잡아야 한다. 달아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손질하는 일이 먼저다. 성장은 그 다음에 쫓아가도 늦지 않다. 자칫하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작금의 경제여건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의욕과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다.

염주영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