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국세청의 심기 건드렸나?

국세청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법조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김앤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세정당국의 갑작스러운 ‘방문’배경을 놓고 당사자인 김앤장은 물론 다른 로펌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세무당국은 김앤장이 론스타 같은 외국 자본의 ‘조세회피’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앤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집중 투자했던 외국계 금융기관의 사건을 주로 수임하면서 급성장했다. 론스타펀드에서 보듯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추징을 추진 중인 국세청으로서는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로 2∼3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나, 장기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됐다. 세무조사에 자신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 대답했다.‘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는 식’의 형식적 조사가 아님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성격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조사4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처럼 특별 세무조사 전담부서다. 세금 추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칙조사로 이어진다. 이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특검이나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김앤장이 문제되니까 마지못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 간부들이 김앤장에 고문으로 포진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서영택 고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황재성·이주석·전형수 고문, 최병철·장세원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앤장이 영입한 국세청 출신은 5∼7급 실무진을 포함해 22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등 국세심판원 출신과 재경부 세제실 출신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김앤장 공보담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다른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과 김앤장의 관계는 일반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밀접하다.”면서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결국 ‘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들이 김앤장에 들어 갔다가 쫓겨났다고 하던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으냐. 세무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펌업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로펌도 세무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세청 관계자 발언이 전해지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