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효과 미미…희귀생물 서식지 파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딱히 어디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찬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물류개선 효과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물류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하는 시멘트, 석탄처럼 단위가치가 높지 않은 대량(벌크)화물 수송에 적합한데 여기에 맞는 화물은 현재 경부축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생태 반대하는 쪽에서는 생물 종(種) 다양성의 보고인 수변습지가 파괴되고 희귀종 서식지, 낙동강 철새 도래지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당선자측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많은 구간에서 수변 콘크리트 옹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수량과 하천유량의 연중 격차가 크고 상·하류간 고도차이가 심한 우리나라 자연조건을 감안할 때 운하건설로 홍수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기간 4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이 만사를 제쳐 놓고 대운하에만 집중해야 가능한 공기라고 말한다. 댐 1개를 만드는 데도 통상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정치적 진통이나 여론 수렴 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건설비용 이명박 당선자측은 강바닥 준설을 통해 얻어지는 8억 3000만㎥의 골재를 팔아 전체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 8조 3000억원(㎥당 1만원 계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쓸 만한 골재만 따지면 1억 6000㎥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관광 효과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충주호조차 관광객이 별로 없다는 게 반대하는 쪽의 논리다. 특히 경부 운하를 일주하려면 갑문 통과에만 총 10시간가량(갑문 19개×1곳당 통과시간 30분)이 소요돼 지루한 여행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고용 창출 공사기간에 최소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이 당선자측 전망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불안정한 임시직이 연간 7만 5000개(30만개÷4년) 생기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