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15)] ‘축제’는 아니지만 대의 선택해야/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7대 대선 게임도 오늘로 막을 내린다. 지난 대선에 비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향후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뽑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대선게임 과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첫째, 이번 선거는 이명박 후보의 선거이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명박 후보를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폭이 축소됐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담론이 지배했고,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 발휘한 능력 덕분에 도덕성,BBK, 친인척 문제 등을 안고 있음에도 계속 선두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른 후보들은 이명박의 정책 내용,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인물과 도덕성 검증에 치중함으로써 판세를 뒤집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일한 사안이 이회창 후보처럼 대쪽으로 상징되는 도덕성을 무기로 하는 후보에게 적용되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의 약화이다. 지역주의 선거가 약화된 것은 노무현 정권의 공(功)이다. 노무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대 지방이라는 새로운 균열구조가 생기고 이 균열은 지역주의와 교차하면서 지역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주의의 약화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감지된다. 과거와 같이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자기 출신 지방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

셋째, 정책선거의 실종이다.BBK 진실 공방 속에 정책토론은 사라졌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물 선거이다. 물론 인물 검증도 중요하다. 잘못된 정책은 고치면 되지만 투명성, 진실성, 공공성에서 흠집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경우 국민들은 5년 내내 고생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은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필수 과목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책 검증이 소홀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경제 살리기, 경제성장에 치우쳐 있고 사회분야 정책 제시에는 소홀하다. 보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후보들도 성장률을 몇% 이루어 내겠다는 ‘성장률 경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넷째, 세대간 대결구조가 실종됐다.2030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2030세대가 보수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의 소통 수단인 인터넷 언론매체에 대한 과잉규제로 인터넷 언론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점도 세대간 대결구도가 실종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난 대선에 비해 인터넷 참여 매체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참여를 통제하는 선거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 선거 당락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 선거’이다.BBK 검찰수사가 이번 대선의 판세를 결정지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특검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또는 탄핵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고 2000년 미국에서 일어난 부시-고어 검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쟁송(爭訟)의 정치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