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2] 마지막 TV토론회 쟁점별 중계

16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노동 현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쟁점별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16일 밤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합동TV토론회에서 6명의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회 사진기자단

■ CEO 대통령론

●문국현 후보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였다. 우리는 지식 경제로 가야 하고, 검은 경제가 아니라 환경 친화적·녹색 경제로 가야 한다. 후보 몇 분은 부패돼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중소기업이 살고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명박 후보 문 후보가 CEO로 있던 유한킴벌리는 외국 클라크사에 로열티 무는 회사 아니었나. 그 경험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 실제로 가면 다르다.

●이인제 후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가 과연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 위기는 CEO 출신이 살리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 회사 (경영)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일한 경제 대통령인데 사장 출신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다.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가 마음껏 뛰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동영 후보 기업체 사장은 매출과 이익을 늘리면, 목표를 달성하면 돈만 잘 벌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5000만명의 이해관계를 잘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회사 경영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권영길 후보 문 후보가 사람 중심 일자리 500만개를 강조하는데 2002년 한국통신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정리해고·분식회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을 현실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이 바로 그 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

●이인제 후보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었다.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가 사회문제가 됐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이회창 후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가급적 정규직화해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노조는 임금동결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세제나 사회보험료 혜택을 줘야 한다.

●정 후보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정책이 선순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고 있어서다. 용역업체 파견근로가 그 예이다. 노동위원회에 원사용주 여부를 판단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권 후보 참여정부 5년 동안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12시간 일하고 월급 100만원을 못받는 노동자가 880만명이다. 다른 정당과 달리 민노당은 악법인 비정규직보호법을 막으려고 온몸을 던졌다.

●문 후보 일자리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사랑,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치·경제 지도자는 필요없다. 저는 IMF 때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자금 80조원을 정규직화와 벤처기업·중소기업 발전에 쓰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명박 후보 이론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입장만 생각하면 기업이 거부반응을 보인다. 기업은 한 번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어서 고용을 꺼린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급료 수준을 80∼90%까지 높여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을 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인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기금 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 후보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현 정부는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했다.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 결국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가 핵심문제이다.2002년 대선 때 당시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해법을 내 놓았다. 노무현 후보는 그대로 하겠다며 표를 얻었지만, 집권한 뒤 바꿨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80%로 올리겠다.

●권 후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연금을 지원하겠다. 자영업자들의 연금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되지 않고 강제 징수해 문제되고 있다. 가족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

●이인제 후보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모순점에 손을 대야 한다. 정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일해야 연금기금이 절약된다.

●문 후보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60%를 다 받아도 부족한데,40%까지 세율을 줄이겠다고 한다. 왜 연금을 줄일 생각을 하느냐.500만개 일자리를 만들면 어르신들이 연금을 적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 참여정부의 성과와 과오

●정 후보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죽었나. 아니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고,10년 동안 겨우 살렸다. 아직 제대로 못살린 게 피부로 느끼는 생활·서민경제다.

●권 후보 경제는 죽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일등공신은 노 대통령이다.

●문 후보 정부정책이 잘못됐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원가공개를 반대해서 분양가가 3000만∼2억원씩 올랐다. 대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내리자 아파트값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명박 후보 정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하시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 당의장을 2번 한 정 후보는 노 정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회창 후보 노 정권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1%였다. 세계 평균 수준 이하로 역대 정부 중 이런 수치가 없었다.

●정 후보 10년 전 IMF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큰아들격인 대기업을 살렸고, 둘째·막내격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자영업자·신용불량자를 살리는 게 다음 대통령의 책무다.

나길회 김지훈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