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특파원 도쿄 이야기] 후쿠다 ‘新테러법 승부수’
자민당·공명당은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회 재연장을 가결시켰다. 다음달 15일까지 31일간이다. 해를 넘겨 계속하는 ‘월년(越年)국회’는 지난 93년 이래 14년 만이다.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줄곧 취해온 ‘저자세’도 한계에 이른 셈이다. 정권의 구심력을 쥐기 위해 결단으로 비쳐진다.
자칫 정국은 신 테러특별법의 참의원 부결, 중의원 재가결,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다시 상정,3분의2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쿠다 총리의 신 테러특별법에 대한 재가결 의지는 분명하다.
미·일 동맹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급유활동의) 조기재개”를 약속한 터다. 미국 측의 압력도 만만찮다. 후쿠다 총리 역시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만큼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일 관계는 껄끄러운 편이다.14일 요미우리신문과 미국 갤럽의 공동여론조사에서 ‘미·일 관계가 좋다.’라는 응답은 일본에서는 39%, 미국에서는 46%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4%포인트와 15%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나쁘다.’는 일본 32%, 미국 10%로 지난해보다 9% 포인트와 3%포인트나 높아졌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30%를 넘기는 2000년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일본의 54%는 미국을, 미국의 30%는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묘한 마찰과 함께 급유활동 중단 등 일련의 현안이 반영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