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1)] 매니페스토가 필요한 이유/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제시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노무현 후보가 ‘재미를 좀 본’ 공약이었지만, 노 후보의 당선 이후 우리 사회는 그 공약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격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대립이 있었고, 판결 이후에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의 편법 여부를 두고 다시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약이 정작 2002년 대선 때는 그다지 심각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선거운동 과정 동안 각 후보가 제시한 주요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각 후보자들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곧 걱정근심 없는 낙원으로 바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실업문제도, 사회 양극화도, 침체된 경기도, 사교육비 부담도, 주거 문제도, 남북간 평화 문제도 모두 금방 해결될 것 같다. 또한 개인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세상이 도래할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기대한다는 건 아무래도 비현실적이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이러한 공약 속에는 나중에 실제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후회하게 될 내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그 후보자가 제시한 다른 정책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각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검증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이 늦어진 탓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데다 후보자 및 언론 역시 이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명박 후보측은 언론의 인터뷰나 TV토론 요청 등을 회피하고 있고, 정동영 후보 등 추격하는 측은 상대방 후보의 비리 폭로에 보다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언론 역시 범여권 단일화 가능성, 또는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여부 등 소위 선거공학적 구도의 변화나 후보자의 비리 폭로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듯싶다. 국회 역시 각 후보자의 비리 폭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려 있다. 이명박-박근혜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던 한나라당 경선 때보다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단 당선되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으로 일한 기간 중 내린 주요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임기를 채우고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재임기간 중 추진된 중대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결과는 그가 가버리고 난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를 떠맡아야 하는 건 국민들이다. 정책 추진의 결과가 나쁠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진보 유권자만도 아니고 보수 유권자만도 아니다. 누구도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치인의 편 가르기에 말려들기 전에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