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대선을 말하다
구동회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경제성장률 공약… 비현실적 숫자 대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747’ 공약’을 내세워 ‘매년 7% 성장,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강의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지속가능한 6% 성장’카드로 이 후보의 7% 성장론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공격했다. 유한킴벌리 사장 출신인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는 ‘8% 성장론’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6% 성장을 제시하며 후보 간 성장률 공약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략 4∼5% 수준.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이 수준에서 머물렀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잠재 성장률을 터무니 없이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숫자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면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李-鄭’ 치열해지는 숫자 전쟁
한나라당 이 후보는 국가경영의 대 원칙을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감세와 절약 ▲법과 질서 등 네 가지로 요약한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해 7대 강국에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운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정 후보는 ‘반(反) 5대 가치론’으로 맞불을 놓는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낡은 개발독재 ▲특권과 장벽 ▲대결과 냉전 ▲시장 이기주의 ▲약육강식 경쟁을 상징하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 ‘3대 의혹’(상암DMC·AIG금융센터 국부유출·뉴타운비리)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 가지 악재(BBK, 국감 향응, 이회창 출마) 때문에 낙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0%대에서 좀처럼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네거티브 공격에 집중함으로써 지지율 하락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한 공격 이외에도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1’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개성 동영’으로서 장점을 내세우는 3통(通:남남통합·남북통합·동북아미래통합)을 강조한다.‘통일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후보 단일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다. 이 기간에 6난(亂:경제·집값·실업·교육·안보·헌법)을 겪었다며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정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실질적인 ‘후계자’임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군소 주자들도 숫자 공약 앞다퉈 발표
문 후보는 CEO 출신답게 각종 경제정책을 내걸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1년에 100만개씩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 5위에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는 각각 ‘유류세 3분의1 인하’와 ‘유류세 20% 인하’를 내세워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권 후보는 ‘한반도 평화 5대 프로젝트’를 주창해 선명성에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뚜렷이 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한나라당 이 후보가 “70∼80년대 토목경제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야당 후보와의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기 위한 차원이다.
이종락 구동회기자 jrlee@seoul.co.kr
2007-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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