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후보 정책 검증-이해찬] 공약 총론

이해찬 후보가 선정한 10대 핵심공약에는 그동안 쌓아온 정책 전문가의 이미지에 걸맞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눈길을 끈다. 이 후보 공약의 큰 줄기는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평화. 경쟁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부동산 및 금융소외자, 여성 공약에도 무게를 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 후보는 “승자독식형 시장논리에 의한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제일주의로 경제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일자리위원회 신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일자리 연석회의 설치, 정부 예산에 고용유발효과평가제 도입 등을 일자리 창출의 세부 공약으로 제시한다.

통일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 가운데 4개를 차지한다.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모래를 북한과 공동개발하고 모래준설로 형성된 뱃길을 관광과 운송에 활용하는 한강·임진강·서해안 평화공동수역 조성을 통일 공약의 첫번째에 올렸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금강산 철길 관광로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주요 공약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장기계약 전·월세 공공등록제도와 같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공공택지의 50%를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민신용회복특별기구 설치, 금리상한선 30%로 인하 등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도 주요 공약이다. 여성공약으로는 생후 24개월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책임 양육실현, 좋은 여성일자리 120만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통일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교육과 미래성장동력, 고령화 문제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약 대부분이 참여정부 정책의 계승에 맞춰졌다는 점은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에 자율을 부여하기보다는 시장개입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너무 강조했으며, 공공부문 강화에 수반되는 증세 문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