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대선후보 인물 검증] ‘개성동영’의 허와 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유일한 대선 후보다. 다른 후보에 비해 ‘통일 대통령 후보’란 이미지를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 후보 측이 ‘개성동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이미지 부각에 나서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정 후보가 통일부 장관을 맡던 초기에는 고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단의 방북 불허,468명이란 대규모 탈북사태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다.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중단 등으로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막혀 있었다. 그러던 중 2005년 6월 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200만㎾ 대북송전이라는 ‘중대제안’을 꺼냈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남북 장관급회담과 6자회담이 재개됐다.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서 “중대제안 이후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설명한 것은 관료 출신 장관과는 다른 면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성동영’이라고 내세울 만큼 정 후보가 개성공단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많다. 개성공단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했고, 정 후보의 장관 취임 이전인 2004년 4월 착공됐다. 두 달 뒤인 6월 시범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가 나갔다. 정 후보가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미 추진되던 개성공단 사업을 놓고 ‘개성동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전인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강대 신지호 겸임교수는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 고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방북한 뒤 개성공단 사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한과 경협을 하려면 휴전선 인근이 적당하다.’고 한 충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토공이 개입하면서 민간사업에서 반민반관사업이 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관여한 사업을 ‘개성동영’이라며 독식하려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대북관계 전문가는 “벌써부터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데, 개성공단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때 가서 ‘개성동영’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가 북한에 던진 200만㎾ 대북송전 사업은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정 후보의 방북 이후 ‘대북송전추진기획단’을 가동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정작 북한은 대북송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측은 “TF회의만 두세 차례 열렸을 뿐 추진기획단은 발족되지도 않았고, 이후 외부용역연구 등도 진행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대제안’은 북한의 반응과 상관없이 냉각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급조한 허점투성이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자문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전기사업인데 통일부 발표 당시 산업자원부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북한의 전력실태 등에 대해 사전에 시스템 스터디가 이뤄지기는커녕 관련 분야 자문회의도 통일부 발표 이후에 소집되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무반응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중대제안이 오히려 남한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공학 전문가는 “북한이 6자회담 등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중대제안을 빌미로 송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남한측은 당시에 아무 실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