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경제공동체 前단계”

노무현 대통령은 5일 ‘2007 남북정상선언’과 관련,“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관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언의 의미와 관련,“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합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제의 단계로 봐서 우리 경제로서도 그 애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2007년 남북정상선언문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동의와 관련,“이번 선언이 국민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시행 과정에서 재정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선언의 후속 조치와 관련,“‘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 후속조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북 결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수준에서 보고할 것”이라며 “특별수행원들도 직접 부딪쳤던 경험과 느낌을 갖고 분야별·지역별 설명을 10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