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3~4자 정상회담’ 외교문제화 조짐

[진단 평화분야 2대 쟁점]<상> 종전회담 참가국 논란

｜서울 최광숙 김미경기자·베이징 이지운특파원｜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제의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주체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종전선언 당사국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로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남북 정상이 말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의’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남북정상선언에서 ‘3자 정상회담’이 언급되자 부랴부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달려갔다. 조중표 제1차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곧바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의 3자 회담 배제론을 의식한 듯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주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종전선언 주체에서 결코 빠질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한 듯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이날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직후 “과거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던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진화를 시도했다.

●中 “평화체제 건설적 역할할 것”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면서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3자든 4자든 종전선언 논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다고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어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서 보듯 4자도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자도 배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려는 느낌”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보장의 관건을 역시 미국으로 보기 때문에 3자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중국인 전문가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했는데 한반도 휴전협정 전환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3자는 남·북·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의’로 표현한 것은 남·북·미 3자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은 그들의 의사를 봐서 결정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3자 또는 4자’ 안을 내놨다.”면서 “4일 오전 서해갑문에 가기 전 여러 안을 놓고 노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더니 ‘3자 또는 4자’안이 좋으니 그것을 받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자칫 직접 당사국 등의 표현을 쓸 경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남북이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국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3자 또는 4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가져올 향후 파장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조 차관은 미·일·러·중 주한대사 초청 설명회를, 조병제 북미국장이 오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정상회담 설명회를 갖는 등 논쟁의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관들이 이 자리에서 ‘3자 또는 4자’ 부분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해 이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외교부를 배제하고 합의하려다 보니 북한에 휘둘리게 됐고, 결국 외교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