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선언 美·中·日 전문가 시각] “경협계획 실행은 시간 걸릴 듯”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2000년의 첫 정상회담 때와는 다르다.6·15 정상회담은 경제·사회 협력 등에 대한 여러가지 교류의 방향을 잡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잡힌 방향 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협력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스캇 스나이더 亞재단 연구원

이번 합의문은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잠시 젖혀둔 채 실용적으로 두 체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긴장완화를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첫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서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그같은 회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합의로 보인다. 북방한계선(NLL)은 정전체제의 변화와 함께 소멸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2·13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보조를 맞춘다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 같다.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한쪽이 너무 앞서간다는 의구심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은 매우 흥미를 끌지만 앞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을 제외하는 3자 회담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합의문에 북한이 미군의 철수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합의문에 담긴 남북간 경제협력은 매우 야심차 보인다. 실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북한이 남한 및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두산 관광은 인기를 끌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 관광에서 나오는 수익은 북한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합의 이행은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협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스캇 스나이더 亞재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