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새달 남북총리회담 어떻게

남북 정상이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은 선언문에 담긴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총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1992년 8차고위급 회담이후 16년만이다. 그러나 과거 고위급회담이 남북정상의 대리회담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총리회담은 실무회담으로 장관급회담을 격상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회담과 관련,“선언에 대한 실무적·구체적인 이행단계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 건설과 백두산 관광 실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매듭짓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담 대표는 남측에선 한덕수 총리가, 북측에선 김영일 내각총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이채롭다.

김영일 내각총리는 지난 2일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북한 핵심실세들 중 맨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맞았던 인물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정부는 빠르면 5일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선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선언과 관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같은 법률 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