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군축 관련 정치권 반응

노무현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논의’ 시사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긍정적 반응 속에서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비축소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군비축소 문제는 당장 합의에 이르거나 실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대통령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지만 확고한 평화정착이 우선이고 군축 문제는 그 이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적극적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형탁 대변인은 “재래식 무기와 병력 감축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화돼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북핵 해결 없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연설을 비판했다. 그는 “북핵 폐기 없는 군비축소는 한반도에 전쟁위험만 가중시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불러일으키는 꼴”이라면서 “한 입으로 튼튼한 국방력과 군비축소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엄존하는 마당에 관념적 안보전략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상우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