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 고소’ 파장] 검찰 “정치적 이용될라” 곤혹

검찰이 또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최근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죽이기’를 위해 국정원·국세청을 동원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작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후보를 비롯, 한나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어 또다시 이 후보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데다 청와대가 유력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고소는 이번 처음이어서 더욱 난처해하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넘쳐나는 고소·고발 사건이지만 올해 대선처럼 치열한 적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가 직접 고소를 당한 사례도 없는 것 같다.”면서 “대선 전에는 수사를 끝내야 할 텐데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요즘 벌어지는 정치인 관련 의혹 사건이나 학력위조 논란 등을 보면 우리 사회에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그렇다보니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검찰도 촉박한 시간이지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관련 의혹 사건은 각당 검증위원회나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되고 걸러져야 하고, 정치권도 논란이 있고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해서 따져 보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