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보 정책 검증] 7%성장,무리한 청사진?

규제완화, 감세를 통한 7% 성장은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다.‘법과 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는 친기업적 노사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도 닮은 꼴이다.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의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신규 규제에 기한을 두는 규제일몰제 등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규제 제로 지향의 원칙’을 역설한다.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세금보다 공급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두 후보는 노사관계에서도 사측의 입장을 중시한다. 두 후보 모두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매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줄고, 집회·시위로 ‘낭비’되는 비용이 매년 12조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제시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두 후보는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위한 조세 강화 정책보다 물량 공급을 우선시한다.“세금 폭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정책(이명박), 원가아파트(박근혜)를 내놓은 것도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 “지나친 성장 정책땐 부작용”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7% 성장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잠재성장률이 5%대로 떨어진 현 시점에서 지나친 성장정책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